| - 의의 |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 -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 - 신청 자격 |
: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 모두의 합의서를 받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용역발주기관과 연구기관 공동신청 가능) |
|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 1차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 - 신규성 |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 - 진보성 |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 - 시장성 |
: 활용 가능성, 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
| 2차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 - 현장적용성 |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 - 구조안정성 |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 - 보급성 |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하여 그 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 -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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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일부터 3년 (令 제34조의3제1항) |
| - 보호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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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令 제34조의3제2항) |
| - 기술사용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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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음. (法 제18조제3항) |
|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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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법 제18조제4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令 제34조제2항) |
| - 설계반영 의무 |
| |
■ 발주청은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令 제34조제4항)
■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보고서에 지정, 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規則 제14조의2제3항) |
| - 시험시공의 권고 |
| |
■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法 제18조제4항)
■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令 제34조의2) |
| -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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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令 제34조제5항) |
| -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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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호)에 개발실적 항목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2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에 개발실적 항목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건당 1점, 최대 3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서 “기술능력”에 공사 규모액(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건설신기술에 한해 PQ 심사시 2점에서 4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호)의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최대 10점(기술개발실적 4점, 기술투자실적 6점)을 가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반및전문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방법」에서 “신인도평가액”에 신기술 지정자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64호)에서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예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0.5점, 0.7점, 1.2점을 각각 가점할 수 있음. (기본배점 미포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49호, 2005. 7. 1) 제45조제10항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내에서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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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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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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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마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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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정부는 신기술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절차개괄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 및 의견조회(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1차 심사 ⇒ 현장실사 ⇒ (품질검사) ⇒ 2차 심사 ⇒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처리기간
-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고시일까지 120일 이내. (신청인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신청인에 의한 품질검사 기간은 제외)
각 단계별 절차내용
▷ 신청서
접수
(1)신청서 (30부 제출) 내용
①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②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설명서
③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④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결과등의 자료
⑤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⑥선행건설기술 조사 결과서
⑦현장실사가 기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⑧신청기술 적용 현장 현황자료 및 현장 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⑨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⑩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등
(2)신기술지정 신청수수료
①수수료 금액 : 351만원
(지정 신청수수료 1만원,1차심사수수료 200만원,2차심사수수료 150만원)
(3)수수료 납부방법
①지정 신청수수료인 1만원권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②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 입금
③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④입금계좌 : 하나은행 448-910004-74804(예금주 : (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청인 명의로 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 입금, 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평가원에 제출
▷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1)관보 공고
①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관보에 공고
②공고내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 번호, 소재지)
- 이해관계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된 기술의 명칭, 구분, 주요내용 및 범위
(2)관계기관 의견조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중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사에 대한 의견조회
(3)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신청기술과 이해관계 있는 자가 관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1차 심사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 전문가 선정
(2)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내용
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②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2차심사위원회 상정여부 의결
③ 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여부, 대상 현장 및 시기, 주요 확인사항을 결정
(3) 심사사항
①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충족 여부
② 기타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장실사
(1) 현장실사를 위해 5인 이상 15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을 구성
(2) 현장실사는 현장적용 여부, 현장 품질성능,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인
(3) 현장실사 결과는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2차 심사에 활용
▷ 품질검사
(1)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2)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 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
▷ 2차 심사위원회
(1)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 전문가 선정
(2)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②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인정"여부 의결
③ 신기술 "인정"으로 의결시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서에 제시된 명칭 및 범위 조정
(3) 심사사항
① 현장 적용성, 구조안정성, 보금성 검증 및 지정 여부
② 기타 2차 시사위원회 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고시
(1)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건설교통부장관
(2)신기술 자료보관 및 관리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신기술 관보고시 : 행정자치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4)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 사후관리
(1)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2월15일 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제출
(2) 상기 실적은 신기술 보호기관 연장 신청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신기술 범위」에 해당되는 실적을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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