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관련

1. 기술개발 후 바로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술개발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과 같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신 후에 신기술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의 신청자격이 확대되어,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받거나, 타인의 특허 등을 양도받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신청인자격은 개인 또는 법인 어느 쪽으로도 가능한가요?

신청인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기술지정등록 후의 활용가치를 고려한다면 법인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는 개인명의로 신청하신 후 절차 진행 중에 법인명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초 신청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특허권리자가 공유인 경우에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특허권자가 갑과 을로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받고 합의서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면 단독신청도 가능합니다.


4. 연구용역계약을 한 경우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최근에 신청자격과 관련한 건교부의 질의회신내용을 알려드리면 『연구용역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 등을 연구기관과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으면 용역발주기관과 공동 신청 가능』하다는 답변내용입니다.


5.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도 신기술 신청대상이 됩니까?

외국기술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는 곤란합니다. 외국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개량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그 개량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하며, 외국기술을 개량한 경우에는 선행기술검색을 통하여 외국기술과 신청기술과의 비교를 통하여 신기술의 효과를 입증하는 작업을 저희 사무소에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신기술의 보호기간과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고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활용실적을 평가받아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기술의 활용은 업체간의 경쟁을 감안할 때 공사 발주시에 해당공정 설계 반영뿐만 아니라 시공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기술 개발 자금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신기술 신청에서 등록까지 대략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서의 요건에 맞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어지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신청 후 개략 3개월 정도면 신기술 심사 위원회의 심사까지 이루어집니다.


8.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핵심기술의 산업재산권의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신기술의 효과를 검증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에 신청기술의 기술논문 및 보도자료도 준비된다면 바람직합니다. 신청기술의 내용, 도면, 현장에 적용한 실적 및 사진 등도 준비하셔야 하구요. 상세한 목차구성 및 자료안내는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 신기술 신청수수료와 수수료 납부방법이 궁금합니다.

신청수수료는 우선 신청서 제출시에 정본에 부착되는 1만원수입인지를 비롯하여 전문기관심사수수료가 200만원이며,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의수수료가 150만원으로 총 351만원입니다. 납부방법 신청수수료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신청서 정본 해당란에 붙여 신청하고, 전문기관 심사수수료 및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수수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계좌로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10. 신기술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출한 신청서 30부는 신청기술의 분야별 관련기관 선정하여 보내져서 의견조회 후 종합정리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에 상정됩니다. 신기술의 지정요건이 미비하면 예비심사에서 반려되며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보완 후 신기술 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10인이상의 전문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술내용설명 및 기술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신기술 지정 인정 또는 불인정 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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