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지원제도

-과학기술부는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해 기술개발준비금 및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조세지원 부문을 비롯 자금지원, 구매지원, 기술정보지원, 기술인력 양성지원 등 각 부문별로 세분된다.

1.1 조세지원  

- 기술개발 준비금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융자 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내국인의 특정연구기관등에 대한 출연금·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
-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1.2 자금지원  

<보조지원>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비 지원
-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
-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의한 지원
-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및 특허·실용신안의 외국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 농림부문의 기술개발지원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 재활용기술 개발지원

<투·융자지원>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투·융자지원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투·융자지원
- 한국기술진흥금융주식회사의 투·융자지원
- (주)한국개발투자금융의 투자지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지원   <융자지원>
-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 산업기술자금에 의한 융자지원
-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융자지원
- 정보화촉진기금에 의한 융자지원
- 환경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융자지원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융자지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한국산업은행의 융자지원
-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국민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우수기술보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특허권 담보부 대출 우량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
- 기술담보대출 지원  

<기술신용보증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지원

1.3 구매지원  

- 품질·성능·효율을 중시한 종합낙찰제
- 우수제품제도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연구개발비 반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1.4 기술정보지원  

-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술정보제공 지원
-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 지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ETLARS 정보서비스
- 중소기업 기술정보전산망(Techno-Net) 운영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제공 지원

1.5 기술인력양성 확보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사내기술대학(원) 육성·지원제도
-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양성 지원
- 한국과학기술원의 테크노경영대학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술인력 훈련 양성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정밀측정 교육훈련
- 한국과학재단의 기술인력 지원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 Pool) 제도
      이공계 교수 산업현장 근무 프로그램
- 생명공학연구소의 중소기업 기술훈련·양성지원
- 한·러(동구)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사업
- 대학기초 연구지원사업
      대학기초 연구지원사업
      대학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정보통신 전문교육 지원
      정보통신 교수요원 풀(Pool) 지원사업
      대학 S/W 연구센터 지원사업
- 인터넷 연구인력은행(R&D Manpower Bank) 운영

1.6 협동연구촉진  

- 우수연구센터(SRC/ERC) 육성·지원
-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연구 사업추진

1.7 중소기업 기술지원  

<과학기술부 산하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업화지원을 위한 연구원의 기업체 파견근무 지원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촉진
-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지원
      신기술창업지원단 운영
      신기술창업지원단의 기술이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술지원
-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지원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원제도
      신기술창업보육
      자본재 전문기술 정보서비스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중소기업 기술지원
- 한국자원연구소의 보유기술 이전사업
- 한국전기연구소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 한국화학연구소의 기술지원
-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지원
      첨단고정밀·고가 연구장비 공개활용
      창업기술센터 설치·운영
      산·학 협동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연구센터의 운영
- 생명공학연구소의 기술지원
-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첨단기기 분석지원 사업

<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산업
-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
-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 지원사업>
- 100PPM 품질혁신운동 추진

1.8 기술개발촉진 지원시책 등  

<우수신기술 인정지원>
- 국산신기술(KT마크) 인정제도
- 국산신기술제품 지원제도
- 우수신기술(IT) 지정제도
-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제도
- 환경마크제도
-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및 보호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지원
- 신기술인증(NT) 및 품질인증(EM) 제도
- ISO9000 인증제도 및 ISO14000 인증제도
- 세계우수자본재 지정사업
- 우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제도

<우수신기술(제품) 정부포상(시상) 제도>
- IR52 장영실상
- 벤처기업상
-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 중소기업기술혁신상
- 특허기술상
- DB대상 시상
- 우수 IP상 시상

<우수신기술제품 전시지원>
- 신기술제품 전시지원(IR52 장여실상, KT마크제품)
- 우수발명품의 전시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터넷 가상전시관 [TECHNET] 개설·운영

<기타 기술지원제도>
- 기술수출지원
- 시험·연구용 재료의 수입승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산업기술개발 애로신고센터]운영

1.9 연구개발조직의 육성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지원
- 규제지역내에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추천

 
1.1 조세지원
1.2 자금지원
1.3 구매지원
1.4 기술정보지원
1.5 기술인력양성
     확보지원

1.6 협동연구촉진
1.7 중소기업 기술지원
1.8 기술개발촉진
     지원시책 등

1.9 연구개발조직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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