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특허란 무엇인가 ?

-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이라 하고 이러한 발명에 대해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특허권"이라 한다. 특허에는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와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가 있으며,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은 발명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1.2 특허요건

- 주체적 요건: 출원인이 갖춰야할 요건으로, 정당한 발명자("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은 우리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여야 하며,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객체적 요건

□ 적극적 특허요건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1) 발명일 것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3) 신규성이 있을 것 (4) 진보성이 있을 것> 위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극적 특허요건 :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절차적 요건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하고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하고 1특허출원의 범위에 요건을 충족하며, 최선출원일이어야 한다.

1.3 특허출원절차

- 특허출원은 「서면」에 의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시에는「특허출원서」,「요약서」,「명세서」,필요한「도면」,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심사

-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하여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 출원공개제도 :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에 공개하는 제도로, 특허출원대상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조기공개신청시 신청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특허공보에 게재한다. 출원공개의 효과로는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와 정보의 제공이 있다.

□ 심사청구 :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로, 심사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되지 않는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 결정 : 결정에는 특허성을 부정하는 거절결정과 특허성을 긍정하는 특허결정이 있으며,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사정을 받은 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발생된다.

□ 등록공고제도 :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특허결정을 한 후 그 등록내용을 공중에게 공고하는 절차로, 특허공보를 통하여 행하고 공고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 특허이의신청제도 :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행위로, 이의신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1.5 특허권

- 특허권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이며, 그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다.

1.6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당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심판 및 소송

- 특허심판은 특허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 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이며,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로 되어있다.

- 특허심판의 종류

□ 사정계 심판 :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이 있다.

□ 당사자계 심판 :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으로,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 있다.

  - 특허심판의 절차

□ 심판의 청구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심판부의 구성 :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 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심리 : 무효심판은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서면심리 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 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 가능하다.

□ 심판참가 : 타인의 계속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할 수 있다.

□ 심판의 종료 : 심판은 심판청구의 취하 또는 심판관의 심결로 종료된다. 심결에는 각하심결, 기각심결 및 인용심결이 있다.

- 재심 : 확정된 심결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심결에 내재되어 있을 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그 심결을 취소하고 심결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다시 심판할 것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이다.

- 특허소송 :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자가 이에 불곡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에 관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8 특허절차 흐름도